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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일부 여수 산단 기업들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배출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측정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속여 온 것 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최대 주주의 이익이 더 소중했던 기업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한 계획된 범죄 행위입니다.
엄청난 범죄 행위에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진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딱 한 곳의 기업만이 최고 경영자의 공식적인 사과와 공장 가동 중단 선언이 있었을 뿐 다른 기업들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량 조작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과와 책임을 지는 기업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공모 사실보다 생명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그동안 기업이 저질렀던 잘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시민의 생명은 시민들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기관들과 기업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용서하고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가 가능합니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주체들끼리 만들어 낸 책임 규명과 대책으로는 이미 깨어진 그릇에 의미 없는 물 채우기가 될 뿐입니다.
사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마련, 배상 등의 모든 논의과정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기업의 잘못은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공론화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환경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 배출량 조작은 기업의 노동자들과 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불과 몇 백만 원의 과징금과 말단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도의 처벌로는 재발 방지에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및 안전과 관련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안전은 직접적인 손실 보다 그 때문에 시민이 받아야 하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나 경제적 이익 추구가 결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수 산단 일부 기업의 배출량 조작 사건은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을 우선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행정과 기업만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해 환경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상설적인 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 과정 또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정당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 기업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의 장이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배출량 조작 사건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수 산단 기업들이 시민들과 함께 불신의 위기를 상생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람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일부 여수 산단 기업들은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기준치를 훨씬 초과해 배출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측정치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 이를 속여 온 것 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최대 주주의 이익이 더 소중했던 기업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한 계획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나 배출량 조작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사과와 책임을 지는 기업이 없습니다. 시민들에게는 공모 사실보다 생명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한 것 자체가 더 심각한 범죄입니다. 공모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그동안 기업이 저질렀던 잘못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바닥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는 첫 단계입니다.
시민의 생명은 시민들이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발생 이후 환경부를 비롯한 기관들과 기업들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와 시민들의 자리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용서하고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가 가능합니다. 배출량 조작과 관련한 책임이 있는 주체들끼리 만들어 낸 책임 규명과 대책으로는 이미 깨어진 그릇에 의미 없는 물 채우기가 될 뿐입니다.
이제 우리도 환경 범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유해 화학 물질 배출량 조작은 기업의 노동자들과 다수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법 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불과 몇 백만 원의 과징금과 말단 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정도의 처벌로는 재발 방지에 역부족일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 및 안전과 관련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안전은 직접적인 손실 보다 그 때문에 시민이 받아야 하는 고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기업 활동을 통한 일자리나 경제적 이익 추구가 결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여수 산단 일부 기업의 배출량 조작 사건은 시민의 생명보다 기업을 우선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행정과 기업만이 아닌 시민들이 참여해 환경 안전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상설적인 체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문제의 해결 과정 또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합니다. 정당을 비롯한 지역 내 다양한 기관, 단체, 기업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공론의 장이 꼭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는 배출량 조작 사건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함께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수 산단 기업들이 시민들과 함께 불신의 위기를 상생의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