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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배출 광양제철 청문 마무리
‘조업정지 10일’ 놓고 향후 결과 관심
2019년 06월 19일(수) 04:50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전남도 간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건과 관련,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를 비롯한 환경당국이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데 따른 청문 절차가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렸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월 26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고로(용광로) 정비작업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bleeder)라는 안전밸브를 개방,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를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지한 바 있다. 포스코 측은 여기에 반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청문 절차를 밟았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시설로,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폭발·화재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데 ‘인위적’으로 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한 만큼 적법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는 게 전남도측 설명이다. 포스코 등 업계는 고로는 2~3개월 간격으로 쇳물 생산을 중단하는 ‘휴풍’(休風)을 하는데 고로 폭발 우려가 있어 블리더를 일시 개방하고 있으며 전세계 모든 제철소가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고용노동부도 “고로 정비 과정에 발생하는 작업”으로 폭발·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이상’ 공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전남도는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작성, 1주일 내로 행정처분을 내린 담당부서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담당부서는 청문 의견을 반영, 행정처분 절차를 내린다는 방침으로, 조업 정지 처분의 경우 해당업체측과 협의해 조업정지 처분 시기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행 대기환경보전법(37조)은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해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업체측이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청하면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포스코측은 현대제철과 달리, 공식적인 사과 표명을 한 바 없다. 이 때문에 환경업계 일각에서는 포스코가 행정처분에 불응, 소송을 진행할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