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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국방부가 나서고 시·도 실질적 지원책 마련해야
무안군, 저지활동에 1억 지원
광주·전남 상생 과제 ‘표류’
단체장들 적극적 소통으로
공정한 주민 여론 형성 필요
2019년 06월 19일(수) 04:50
광주시 광산구 군공항 전경. <광주일보자료사진>
광주·전남 핵심 현안으로 꼽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민선 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상생발전 과제’에 이름을 올렸지만 여태껏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상황이다. 억대 보조금을 지원하며 주민을 동원하는 등 다소 과열된 양상도 보이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국방부의 보다 명확한 자세와 대응, 단체장 간 보다 적극적인 소통, 이전 후보지 주민 대상 공정한 여론 형성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돈 쥐어주며 “이전” vs “저지”=무안군은 최근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에 1억원을 지급했다.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올해 초 9개 읍·면 주민들을 중심으로 결성, ‘광주 군 공항 이전 저지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안군이 사실상 간접적으로 ‘군 공항 이전 저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가 1개 사회단체에만 보조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무안군은 앞서 기존 ‘군 공항 이전 대응 지원 조례’를 ‘군 공항 이전 저지 활동 지원 조례’로 바꾸는 등 이전을 막기 위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무안군의 이 같은 행태는 ▲대정부 촉구 활동 및 이전 분위기 조성(4800만원)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도민 홍보 활동(1200만원) 등을 예산에 편성한 광주시의 조치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생’ 협력을 위한 대화의 문 열어야=무안지역 거리 곳곳에는 군 공항 이전 반대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일부에서는 광주의 ‘일방통행식’ 이전 추진 운동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강하다.

광주공항 기능 이전을 전제로 서남권 거점 공항인 무안공항 건설 계획이 확정된 만큼 광주·무안공항 통합과 군 공항 이전은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 무안군의 입장이다. ‘광주공항 이전을 양보했으니 군 공항 이전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접근 방식에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이다.

김성일(해남 1·민주) 전남도의회 의원도 이날 열린 전남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을 ‘합의’한 것처럼 호도하고 민간공항 이전을 양보했으니 군 공항 이전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안군 안팎에서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지인 망운면의 경우 무안지역 한 가운데에 위치한데다, 홀통, 톳머리, 조금나루, 황토갯벌랜드 등 지역 관광지가 밀집해있고 노을길조성사업 등 관광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후보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가 이전지 주변지역에 지원하겠다는 4500억원도 소음 완충지역 매입, 피해방지시설 조성 등을 위해 당연히 지원되는 금액이어서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광주시보다 국방부가 직접 나서 주민들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고, 단체장 간 소통을 통해 정부에 한 목소리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지역대학 교수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인 만큼 이전을 시켜야 하는 광주시나 이전 예비 후보지인 지자체가 직접 나설 경우 논란과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국토 방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광주·전남이 공동보조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 차원에서는 보탬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