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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月 30만원
당정 15년만에 인상…“법적 근거 마련 책임감 독려”
2019년 06월 14일(금) 04:50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수당 인상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까지 지자체에 통보한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리’와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과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