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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정치학)]김·민·조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는가?
2019년 06월 07일(금) 04:50
문재인 정부가 정치 실종, 경제 부진, 외교 고립, 사회 혼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사면초가 상황 속에서 이른바 ‘김·민·조 왜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민주노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1일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남조선 당국이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금지된 ‘탄도 미사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이런 저자세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여론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지난해 5월 1차 남북 정상 회담 직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잘 한다’(83%)가 ‘잘 못한다“ (7%)를 압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5월 조사에선 긍정(45%)이 거의 반 토막 났고, 부정(43%)은 6배 이상 많아졌다.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을 무시하면서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굴욕적이고 시혜적인 평화’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많다. 정부가 지난 5일 국제 기구의 대북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미국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국민은 반응은 차갑다. 한국 갤럽 조사(5월 14~16일)에 따르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대북 지원 중단’(54%)이 ‘인도적 지원은 유지’(38%)보다 훨씬 많았다.

민주노총의 폭력성과 무모함이 도를 넘었다. 현대중공업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수천 명이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주주 총회장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며 경찰관에 폭력을 휘둘렀다.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 건설 현장이 멈췄다. 비록 이틀만에 철회하기는 했지만 일용직 근로자 상당수가 공사 중단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해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 그런데 법을 집행해야 할 공권력이 민노총의 눈치를 보고 관련 부서는 강 건너 불구경을 했다. 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노조의 임금 인상이나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합법적 투쟁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영상의 문제에 노조가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민노총의 폭력 시위는 권력과 강자를 향한 저항에서 멀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익 단체를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 집단으로 변한 민노총의 불법과 폭력에 대해 원칙과 결기로 법 집행의 엄격함을 보여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인사 검증 실패와 조직 기강 해이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 특별 감찰단 10명이 부적절한 골프 접대에 연루되어 모두 교체됐다.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되었지만 문 대통령은 “특검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조 수석 경질론을 일축했다. 최근 조현옥 청와대 인사 수석이 물러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는 인사가 있어 심려 끼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면서 사과했다.

그동안 조 수석과 함께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의 당사자로 비판이 제기됐던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에도 유임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했으면 공평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다. 그래야만 기강이 선다. 국민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위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작아져서는 안 된다. 단언컨대, 대통령의 신성한 권위가 작아지고 무너지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