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기념사에서 작심을 하고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을 비판했다. 이는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5·18 망언 의원 징계, 5·18 왜곡 처벌법 제정 등 5·18 관련 3대 현안이 국회에서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 촉구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 출범’은 여야 대치에 따른 조사위원 구성 지연으로 근거 법률 시행 후 8개월째 표류 중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14일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다. 특별법은 5·18 당시 민간인 학살, 인권 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와 책임자, 헬기 사격, 암매장지 소재와 유해 발굴, 행방 불명자 소재 등을 진상조사위 조사 범위로 규정했다. 한국당 요구로 북한군 개입 여부도 포함했다. 특별법은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문제는 조사위원 추천 실무 과정에서 발생했다. 우선 한국당 몫 위원 추천이 늦어졌다. 19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문희상 국회의장은 안종철 박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이성춘 송원대 교수, 이윤정 조선대 교수를 각각 일찌감치 추천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이윤정 교수에 대해 ‘피해 당사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민주당은 뒤늦게 이윤정 교수 대신 서애련 변호사를 추천했다. 바른미래당은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추천했다.

한국당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한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검토해 논란을 빚다가 지난 1월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뒤늦게 추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임명을 거부했다.

이후 한국당의 재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선거제 등을 둘러싼 대치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관련 논의도 멈춰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5·18 기념일 전에 진상조사위를 출범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으나,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5·18 기념일 이전 조사위원 추천·임명은 완료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정치권에 강하게 진상조사위 구성을 촉구한 만큼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황 대표는 19일 “기회가 되는대로 자주 호남을 찾아서, 그리고 광주를 찾아서 상처받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향후 호남 구애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협조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또 기념사에서 5·18 왜곡 및 폄훼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 개입 폭동’이라고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에 대한 한국당의 의원 제명 문제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국회 징계도 답보상태에 있는 점과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김진태 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자유한국당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으로 해석된다. 또한, 최근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일부 극우 보수단체들의 5·18 역사왜곡과 비방, 폄훼에 대한 불편한 감정도 실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도 국회에서 조속하게 통과되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