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립대학들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칙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교육 시민단체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사립대학의 학칙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7개 사립대는 학칙에 학교 집회·행사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또 학생회와 학생단체 결성·구성 승인을 명시한 학교는 6곳, 간행물 발행·편집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학교도 10곳에 달했다. 학생의 정치·학교운영 참여 금지 3곳, 전시·재난 등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하는 곳도 2곳이나 됐다.
시민모임 측은 “2007년 국공립대, 2012년 사립대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의 학칙 개정 권고가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학생활동이 대학으로부터 검열받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생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 삭제와 교육부 차원의 시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 13일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칙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4일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지역 사립대학의 학칙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의 7개 사립대는 학칙에 학교 집회·행사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했다. 또 학생회와 학생단체 결성·구성 승인을 명시한 학교는 6곳, 간행물 발행·편집에 대한 승인을 명시한 학교도 10곳에 달했다. 학생의 정치·학교운영 참여 금지 3곳, 전시·재난 등 이유로 학생회를 해산하도록 규정하는 곳도 2곳이나 됐다.
한편, 시민모임은 지난 13일 광주지역 사립대학 학칙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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