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주도 성장은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통화신용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감세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기에, 문재인 정부에 남아 있는 거시경제 정책 수단은 정부지출 확대뿐이다.
2014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해 중앙정부 총지출 약 400조 원 투입으로 유발된 취업자 수는 570만 명 정도로 추계된다. 570만 명 중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비공무원 수가 75만 명이므로, 나머지 495만 개 일자리는 공기업과 민간 부문에서 정부지출로 창출된 것이다. 정부지출로 유발된 570만 명의 취업자는 총취업자 2680만 명의 21%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11조 원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2017년 정부지출은 411조 원으로 늘어나고 16만 명의 취업자가 더 생길 것이다. 신정부 계획대로 정부지출을 매년 7%씩 증가시킨다면 2018년 정부지출은 440조 원으로 지금보다 57만 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 물론 정부지출로 유발되는 간접 고용창출이 전부 실현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지출은 이미 강력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정책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은 월급여로 환산하면 200만 원이 넘는 소득이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원래 임금 주도 성장 정책으로 시작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주도 성장을 위해 필수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인건비 증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퇴출이 발생해 실업이 늘어날 것이란 반대 의견도 있다.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으면 투자를 해서 노동생산성을 올리든지 아니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임금을 지급해도 노동자 채용이 가능하면 사용자는 굳이 노동생산성을 올리려고 투자를 할 필요도 없다. 결국 저임금 온존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자영업자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을 보면 음식·숙박업 29%, 도·소매업 36%에 불과했다. 그러니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반복에 따른 자원의 낭비가 계속되고, 폐업자 중 상당수는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자영업자 폐업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를 구조조정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은 항상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
568만 명의 자영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채용하는 자영업자가 158만 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좀비 중소기업과 한계 자영업의 몰락과 함께 고용도 축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한계 부문의 퇴출이 이뤄지면 살아남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도 늘릴 것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소득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다.
어떤 개혁도 개혁에 따른 단기 부작용의 골짜기를 넘어서야만 하는데, 최저임금 개혁의 골짜기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해 줄 수 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의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편의점의 야간 영업을 강제하는 것도 불공정거래 행위다. 야간 영업을 해 봐야 손해만 보는 편의점은 야간 영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한다.
신정부 정책 핵심 중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 창출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와 ‘저녁 있는 삶’은 매력적인 정치 구호다. 그러나 ‘저녁 있는 삶’은 기본 생계가 보장된 이후 꿀 수 있는 이상이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는 기본 생계도 꾸리기 어려운 저임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녁 있는 삶’이란 공허한 구호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고임금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임금 부문에서 이뤄지는 근로시간 단축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법정지출이 아닌 한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 투입액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과 경제성을 먼저 철저히 검증한 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2014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취업유발계수를 활용해 중앙정부 총지출 약 400조 원 투입으로 유발된 취업자 수는 570만 명 정도로 추계된다. 570만 명 중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비공무원 수가 75만 명이므로, 나머지 495만 개 일자리는 공기업과 민간 부문에서 정부지출로 창출된 것이다. 정부지출로 유발된 570만 명의 취업자는 총취업자 2680만 명의 21%다.
이처럼 정부지출은 이미 강력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 재정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으면 투자를 해서 노동생산성을 올리든지 아니면 폐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임금을 지급해도 노동자 채용이 가능하면 사용자는 굳이 노동생산성을 올리려고 투자를 할 필요도 없다. 결국 저임금 온존이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낮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자영업자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을 보면 음식·숙박업 29%, 도·소매업 36%에 불과했다. 그러니 자영업자의 창업·폐업 반복에 따른 자원의 낭비가 계속되고, 폐업자 중 상당수는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자영업자 폐업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인상된 최저임금보다 낮은 일자리를 구조조정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은 항상 용기와 결단을 필요로 한다.
568만 명의 자영업자 중 임금근로자를 채용하는 자영업자가 158만 명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좀비 중소기업과 한계 자영업의 몰락과 함께 고용도 축소시킬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도 지급할 수 없는 한계 부문의 퇴출이 이뤄지면 살아남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고용도 늘릴 것이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의 소득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로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이뤄지기 때문에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다.
어떤 개혁도 개혁에 따른 단기 부작용의 골짜기를 넘어서야만 하는데, 최저임금 개혁의 골짜기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완해 줄 수 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의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에게 미치는 단기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편의점의 야간 영업을 강제하는 것도 불공정거래 행위다. 야간 영업을 해 봐야 손해만 보는 편의점은 야간 영업을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기대한다.
신정부 정책 핵심 중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 창출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일자리 나누기와 ‘저녁 있는 삶’은 매력적인 정치 구호다. 그러나 ‘저녁 있는 삶’은 기본 생계가 보장된 이후 꿀 수 있는 이상이다. 초과 근무를 하지 않고는 기본 생계도 꾸리기 어려운 저임 노동자에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저녁 있는 삶’이란 공허한 구호다. 근로시간 단축 정책은 고임금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고임금 부문에서 이뤄지는 근로시간 단축은 괜찮은 일자리를 만드는 효과는 있겠지만 일자리 창출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법정지출이 아닌 한 대부분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재정 투입액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지를 따지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과 경제성을 먼저 철저히 검증한 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