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후면 광주의 많은 공원이 송두리째 사라질 수 있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위헌 판결로 2020년 7월로 예정된 미집행 공원의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금호지구·풍암지구 등 중앙공원 주변에는 수십만 주민들이 중앙공원 가까이 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들이 중외공원 안에 있거나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역들이 더 이상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택이나 상가로 개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사실을 광주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알고도 방치했거나 선택했다면 그것은 광주시민들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러나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공원이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경우 이는 자칫 큰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공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현실은 만만치 않다. 공원 토지 매수에 소요되는 2조원대의 막대한 재정을 광주시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20년 동안 일몰제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말도 “버스 떠난 후 손 흔드는” 격이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공원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민간공원개발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몰제 시행을 목전에 둔 현 시점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민간공원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논의 과정이 너무 길어져 시기를 놓치면 결국 공원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간공원개발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큰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작년부터 사정은 급변하고 있다. 올 2월말 기준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 73곳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다. 원주시나 청주시처럼 사전에 준비를 잘 갖춘 도시에서는 민간업체 참여도 활발하고 사업추진도 원활하다. 일부 도시의 경우 업체 선정 특혜시비 및 소송 제기, 주민 또는 민간단체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다.
민간공원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공익성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원주 중앙공원의 문화회관, 천안 노태산 공원의 청소년 문화센터 등 공원조성과정에서 주민 공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대구시 대구대 공원의 경우 자연 숲 보전을 위해 공영개발방식을 검토중에 있다. 포항시 양학공원의 경우 포항제철이 공원면적의 절반 가량인 42만㎡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공원 보전을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마륵공원, 송암공원, 중앙공원, 중외공원 등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총 면적은 수완지구 면적 (463만㎡)의 2배 가량인 959만㎡에 이른다. 이중 30%를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비공원시설 면적은 288만㎡에 이른다.
이를 다른 도시 선례를 적용해 1만㎡당 200세대 기준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5만8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된다. 이는 수완지구 건설 기준의 3.75배에 해당한다. 세대별 2.5인을 산정할 경우 입주민 수는 14만4000명에 이른다. 인구 정체 상태의 광주시가 이와 같은 주택수요를 일시에 창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원 10곳을 모두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민간공원추진과 함께 우선 논의될 수 있는 것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이다. 지정요건 완화뿐만 아니라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과정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도시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중앙공원 1개소 정도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공원으로 개발이 적정하지 않은 일부 공원(영산강 대상공원, 경사도가 높고 자연상태가 양호한 공원)은 일단 공원에서 해제하되 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보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TF팀 또는 자문단을 구성해 업체 선정, 공원조성 및 비공원시설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공원 인근 주민에게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개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위헌 판결로 2020년 7월로 예정된 미집행 공원의 일몰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금호지구·풍암지구 등 중앙공원 주변에는 수십만 주민들이 중앙공원 가까이 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들이 중외공원 안에 있거나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지역들이 더 이상 공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택이나 상가로 개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사실을 광주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러면 공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현실은 만만치 않다. 공원 토지 매수에 소요되는 2조원대의 막대한 재정을 광주시가 감당하기 쉽지 않다. 20년 동안 일몰제에 대비했어야 한다는 말도 “버스 떠난 후 손 흔드는” 격이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라도 공원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민간공원개발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몰제 시행을 목전에 둔 현 시점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민간공원은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 논의 과정이 너무 길어져 시기를 놓치면 결국 공원을 해제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간공원방식을 도입하더라도 공익성 확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원주 중앙공원의 문화회관, 천안 노태산 공원의 청소년 문화센터 등 공원조성과정에서 주민 공익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대구시 대구대 공원의 경우 자연 숲 보전을 위해 공영개발방식을 검토중에 있다. 포항시 양학공원의 경우 포항제철이 공원면적의 절반 가량인 42만㎡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공원 보전을 요청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마륵공원, 송암공원, 중앙공원, 중외공원 등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을 추진하고 있다. 총 면적은 수완지구 면적 (463만㎡)의 2배 가량인 959만㎡에 이른다. 이중 30%를 민간공원으로 개발할 경우 비공원시설 면적은 288만㎡에 이른다.
이를 다른 도시 선례를 적용해 1만㎡당 200세대 기준으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5만80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된다. 이는 수완지구 건설 기준의 3.75배에 해당한다. 세대별 2.5인을 산정할 경우 입주민 수는 14만4000명에 이른다. 인구 정체 상태의 광주시가 이와 같은 주택수요를 일시에 창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원 10곳을 모두 민간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민간공원추진과 함께 우선 논의될 수 있는 것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이다. 지정요건 완화뿐만 아니라 공원부지 매입과 조성과정에서도 국가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도시공원녹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중앙공원 1개소 정도는 국가공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민간공원으로 개발이 적정하지 않은 일부 공원(영산강 대상공원, 경사도가 높고 자연상태가 양호한 공원)은 일단 공원에서 해제하되 녹지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보전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공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관합동 TF팀 또는 자문단을 구성해 업체 선정, 공원조성 및 비공원시설 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공원 인근 주민에게 도시공원 일몰제와 민간공원개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