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가 되면 많은 기관에서 새해를 전망한다. 영국 The Economist 잡지가 예측한 2015년 세계적 10대 경제 토픽 중 첫 번째는 미국이 석유 생산국 1위에 오른다는 전망이었다. 셰일가스 생산 증가 때문인데, 그 1위의 자리는 2050년까지는 계속될 것이라 한다. 따라서 유가하락 기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우리나라 서민들의 가처분소득 증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미래학자인 최윤식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 소장이 내놓은 보고서도 충격적이다. 미국의 에너지 혁명으로 중국은 4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우며, 아베노믹스의 일본은 시간을 늦출 수 있을 뿐 IMF 구제금융을 피할 수 없다는 대담한 주장을 한다.
특히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를 침몰시키는 뇌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위협적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이미 1000조원을 상회하여 통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고 있다.
최근의 지역경제 및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보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소득을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올린 소득 중의 많은 부분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
가계소득이 늘어도 소비하지 않는다면, 경기는 제자리 걸음일 것이고 막대한 가계부채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건강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낙후된 지역경제 영역에서, 그리고 정책수단이 제한된 지방에서 지역주민 생활고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법은 더욱 발견하기가 힘들다.
한 가지 대안으로 지역에서 생산한 부의 유출을 막아 주민 소득증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화폐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역내총생산(GRDP)이 지역총소득(GRI)보다 많은 지역, 즉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이 많은 지역은 9개 시·도 정도다. 그 중 1위가 충남으로 24조 원 이상의 돈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이 전남인데, 지역내총생산의 4분의1 수준인 16조∼18조 원이 매년 역외로 유출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남의 1인당 GRDP는 지자체 중 3위이지만 1인당 GRI는 하위그룹에 속한다. 주요 유출창구로는 대기업 이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낙후된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다. 생산활동의 확보도 어려운데, 여기서 발생한 지역소득을 외부에 빼앗긴다는 것은 곧바로 지역경제의 침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의 역외유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바로 주민 소득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소득 유출을 막아 지역의 경제적인 자립에도 기여하고, 사람들의 상호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지역화폐 발행이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기업유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작업은 용이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지역의 결정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다.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은행을 설립하여, 그 지역 내에서 유통하는 통화의 발행권을 갖고, 지역 밖의 광역에서 통용되는 통화와 교환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필요에 따라 교환비율이나 한도금액을 정한다.
지역통화는 유통하는 지역의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통화의 공급 및 관리가 용이하고, 부의 극단적 편중과 화폐 순환의 정체도 극복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의 외부 유출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며, 지역 자원의 내부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다. 또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등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1983년 캐나다 코목스밸리라는 섬마을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공동체 재생운동의 일환으로 한밭레츠와 서천레츠가 추진된 사례가 있다. 연간 지역자금 유출 규모가 4조 원 정도인 강원도는 2016년부터 지역화폐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이다.
화폐는 순환이 잘 될수록 소득을 증가시킨다. 유가하락 등이 일단 가계소득 증대를 가져오지만, 증가된 소득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지 않고 지역화폐와 로컬푸드 등과 결합되어 지역구매력을 증대시켜야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계의 소득증대 및 부채감소로 연결된다.
미국 저술가 찰스 아이젠스타인은 돈을 추악한 것으로 보는 대신에 돈이 선물·기부·공유·나눔 등 착한 행동을 촉진하는 측면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화폐가 바로 돈을 속된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미래학자인 최윤식 아시아 미래 인재연구소 소장이 내놓은 보고서도 충격적이다. 미국의 에너지 혁명으로 중국은 4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우며, 아베노믹스의 일본은 시간을 늦출 수 있을 뿐 IMF 구제금융을 피할 수 없다는 대담한 주장을 한다.
최근의 지역경제 및 서민가계의 어려움을 보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소득을 올리는 것도 어려운데, 올린 소득 중의 많은 부분이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거나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쓰지 않고 저축을 한다.
가계소득이 늘어도 소비하지 않는다면, 경기는 제자리 걸음일 것이고 막대한 가계부채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건강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낙후된 지역경제 영역에서, 그리고 정책수단이 제한된 지방에서 지역주민 생활고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법은 더욱 발견하기가 힘들다.
다음이 전남인데, 지역내총생산의 4분의1 수준인 16조∼18조 원이 매년 역외로 유출된다고 한다. 그래서 전남의 1인당 GRDP는 지자체 중 3위이지만 1인당 GRI는 하위그룹에 속한다. 주요 유출창구로는 대기업 이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을 들 수 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낙후된 지역경제 측면에서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다. 생산활동의 확보도 어려운데, 여기서 발생한 지역소득을 외부에 빼앗긴다는 것은 곧바로 지역경제의 침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의 역외유출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바로 주민 소득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소득 유출을 막아 지역의 경제적인 자립에도 기여하고, 사람들의 상호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는 가장 이상적인 대안이 지역화폐 발행이다. 대형 국책사업이나 기업유치,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주민 소득을 증대시키는 작업은 용이하지도 않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지역화폐는 지역의 결정만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다.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은행을 설립하여, 그 지역 내에서 유통하는 통화의 발행권을 갖고, 지역 밖의 광역에서 통용되는 통화와 교환한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필요에 따라 교환비율이나 한도금액을 정한다.
지역통화는 유통하는 지역의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기 때문에 통화의 공급 및 관리가 용이하고, 부의 극단적 편중과 화폐 순환의 정체도 극복할 수 있다.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의 외부 유출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며, 지역 자원의 내부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촉매제로 기능할 수 있다. 또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등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한다.
1983년 캐나다 코목스밸리라는 섬마을에서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공동체 재생운동의 일환으로 한밭레츠와 서천레츠가 추진된 사례가 있다. 연간 지역자금 유출 규모가 4조 원 정도인 강원도는 2016년부터 지역화폐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이다.
화폐는 순환이 잘 될수록 소득을 증가시킨다. 유가하락 등이 일단 가계소득 증대를 가져오지만, 증가된 소득이 금융기관으로 유입되지 않고 지역화폐와 로컬푸드 등과 결합되어 지역구매력을 증대시켜야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가계의 소득증대 및 부채감소로 연결된다.
미국 저술가 찰스 아이젠스타인은 돈을 추악한 것으로 보는 대신에 돈이 선물·기부·공유·나눔 등 착한 행동을 촉진하는 측면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화폐가 바로 돈을 속된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