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세월호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라는 방송에 충실히 따르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선장은 뭐하고 있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야 하쟎아”를 끝으로 죽어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이 분노, 이 부끄러움과 참혹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용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지금 완전히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호의 선장인 국가경영자와 고위관료, 재계 고위층, 그리고 많은 정치인과 주요 언론매체들은 ‘한국호’라는 배는 복원이 불가능하게 기울고 침몰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민에게 현재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강의 기슭에는 좋은 경치가 많아 배는 흥겹게 하류로 내려갑니다. 저 강 밑 하류에는 낭떠러지 폭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히 배의 엔진의 힘을 믿고 하류로 갈수록 신나는 경관에 넋을 놓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점을 지나면 이 배가 지닌 엔진이 모두 가동 되어도 하류로 흐르는 유속을 감당치 못해 “어어“ 하면서 폭포로 끌려 들 수 밖에 없는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임계점에 진입했다는 것을 세월호에 탑승한 17살 꽃다운 생명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경고를 합니다.
이 사고의 원인을 말하기에도 송구스럽지만 세가지가 우선 떠 오릅니다. 첫째는 자본이익 극대화를 위한 정책의 실패, 정책 살인입니다. 직전 정부 때 선박 운영 내구연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지만 않았더라도 일본에서 퇴출 직전의 18년된 낡은 배가 도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료체계의 끊임없는 ‘먹이사슬’의 결과입니다. 관료들이 퇴직하자마자 배의 안전을 심사하고 인정하는 감독기구에 취업하는 이권 먹이사슬이 영속화 되지만 않았더라도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의 엄청난 과적, 펼쳐지지 않은 구명정의 상태로는 출항은 금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먹이사슬은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부처와 영역에 유전인자처럼 붙어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 없이는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세번째가 더 크고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료시스템, 정부 운영시스템을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경력을 우대해 왔던 우리의 지혜 부족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무기력으로 일관했습니다. 향후 이 사고를 잉태한 관료조직은 다시 더 많은 자리와 권력을 갖게 되는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부 관료마피아들이 장악한 죽음의 행정시스템을 생명의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공공성을 되찾고 이를 시민권력의 지배하에 두는 노력에 매진해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지역에 다시 사고 당시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 동경전력사장의 별명은 원가절감의 ‘귀재’로 통했습니다. 그는 비상발전기를 원자로 보다 낮은 위치에 두어 침수되게 만들었고, 비상발전자동차는 전기코드가 짧아 연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행정의 귀재나 경영의 달인으로 부르는 이 체제가 이미 죽음의 체제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체제에서 생명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그 국가기관에 다시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맡기는 한 관료집단의 자동 승진과 굳어진 먹이사슬은 결국에는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료집단의 부패와 퇴직 이후 먹이사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그 원인 규명을 국민이 직접 감독하는 제3의 조직에 부여해야 합니다. 재난방지 국민민회에서 크고 작은, 일시적 상시적 국가 재난에 관련된 의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월호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뺏긴 17살 우리 아이들이 주는 처절한 권언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계십시오”라는 방송에 충실히 따르다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의 심각성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은 바닷물에 잠겼습니다.
“선장은 뭐하고 있지?”, “무슨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야 하쟎아”를 끝으로 죽어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이 분노, 이 부끄러움과 참혹한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용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강의 기슭에는 좋은 경치가 많아 배는 흥겹게 하류로 내려갑니다. 저 강 밑 하류에는 낭떠러지 폭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연히 배의 엔진의 힘을 믿고 하류로 갈수록 신나는 경관에 넋을 놓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점을 지나면 이 배가 지닌 엔진이 모두 가동 되어도 하류로 흐르는 유속을 감당치 못해 “어어“ 하면서 폭포로 끌려 들 수 밖에 없는 임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그 임계점에 진입했다는 것을 세월호에 탑승한 17살 꽃다운 생명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경고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료체계의 끊임없는 ‘먹이사슬’의 결과입니다. 관료들이 퇴직하자마자 배의 안전을 심사하고 인정하는 감독기구에 취업하는 이권 먹이사슬이 영속화 되지만 않았더라도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의 엄청난 과적, 펼쳐지지 않은 구명정의 상태로는 출항은 금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먹이사슬은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부처와 영역에 유전인자처럼 붙어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화된 힘이 없이는 해소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세번째가 더 크고 중요합니다. 잘못된 관료시스템, 정부 운영시스템을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경력을 우대해 왔던 우리의 지혜 부족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무기력으로 일관했습니다. 향후 이 사고를 잉태한 관료조직은 다시 더 많은 자리와 권력을 갖게 되는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걱정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부 관료마피아들이 장악한 죽음의 행정시스템을 생명의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공공성을 되찾고 이를 시민권력의 지배하에 두는 노력에 매진해야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 지역에 다시 사고 당시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본 동경전력사장의 별명은 원가절감의 ‘귀재’로 통했습니다. 그는 비상발전기를 원자로 보다 낮은 위치에 두어 침수되게 만들었고, 비상발전자동차는 전기코드가 짧아 연결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행정의 귀재나 경영의 달인으로 부르는 이 체제가 이미 죽음의 체제입니다.
이러한 죽음의 체제에서 생명의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고를 일으킨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그 국가기관에 다시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맡기는 한 관료집단의 자동 승진과 굳어진 먹이사슬은 결국에는 더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료집단의 부패와 퇴직 이후 먹이사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그 원인 규명을 국민이 직접 감독하는 제3의 조직에 부여해야 합니다. 재난방지 국민민회에서 크고 작은, 일시적 상시적 국가 재난에 관련된 의제에 대해 원인을 분석하고 처방을 내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세월호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뺏긴 17살 우리 아이들이 주는 처절한 권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