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위기상황에 놓인 지적장애인의 피해구제와 권리보호를 위한 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 노동력 및 경제적 착취,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적장애인들의 심리·사회적 안정을 지원하는 곳이다.

지난 2010년 9월 문을 연 그룹홈 형태의 쉼터는 현재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설 장애인인권센터와 연계해 운영중에 있으며 위기상황의 성인지적장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긴급구호 이후 개인특성에 맞게 학교생활, 직업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향함에 따라 쉼터는 일반 그룹홈 보다는 약 2년여의 목표기간을 둔 다양한 자립생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기 거주자 외에도 일시적 보호와 구호가 필요한 성인지적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도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쉼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쉼터는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 일시보호시설의 개념으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적장애인 그룹홈이라는 행정, 제도적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실제로 그 기능적인 면에서는 그룹홈을 병행한 쉼터기능에 주력하고 있다.

쉼터는 지적장애인인권침해의 특성상 문제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가해자의 행위가 선행으로 포장되면서 피해가 장기적으로 지속돼 갈 곳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지적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갈취, 착취 등이 드러나며 세간의 관심을 일으키기도 했으나 이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기관은 많지 않다.

더욱이 긴급구제 후 장애인이 지낼 곳이 없는 등 체계적 보호시스템과 사후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인권센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게 되었고 현재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에서 쉼터기능의 지적장애인 그룹홈을 운영하게 되었다.

향후 쉼터는 효과적 구제시스템 정착을 위해 보다 다양한 의료, 법률, 사례관리 및 후견인 등 총체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구호 후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기술교육, 직업생활지원, 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고 장애인임대주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중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를 ‘인권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고 한다. 그리고 민선5기 시정구호는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이다. 최근 광주시의회에서는 민주, 인권, 평화도시 광주에서 더 이상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는 장애인중심의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다.

진정으로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법제정이 되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권이 실천되는 그런 광주가 되기를, 희망의 봄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한다.

/서미정 (사)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