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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끝없이 내놓겠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검찰, 인사 프로세스 역행 남북 대화·협력 노력 지속”
2020년 01월 15일(수) 00:00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요청하는 기자를 지정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이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일부 지역은 정말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만큼,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가격상승은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면서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을 향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며 “윤 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윤 총장에 공개 경고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장관은 충분히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그 분의 유무죄는 수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일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및 답방에 대해 여전히 신뢰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간 그리고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비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친서를 보낸 것을 거론하며 “남북관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충분히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총선이 지나고 야당 인사 가운데서도 내각에 함께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함께 하는 그런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협치 내각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